□ 2022.06.09. 갈 길 먼 원전해체사업

(주요내용) 정권 교체에 따른 에너지 정책의 불확실성은 신재생에너지 외에도 윤석열 정부가 부활을 약속한 원자력발전 분야에도 예외가 아니다. 대표적인 분야는 원전 해체사업이다.

 최근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한 원전 해체사업 연구개발(R&D) 프로젝트는 관련법의 낡은 기준에 가로막혀 안전관리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일부개정 고시안을 공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불가 항목 일부 폐지, 안전관리인 인건비 적용 등 건설사업에 있어 안전관리비의 적용 대상을 크게 넓혔다. 다만 원전해체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맞물려 충분한 안전관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선 사업비에서 안전관리비가 차지하는 적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한다.

URL: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6070921377130609

□ 2022.06.15. 속도 내는 원전해체연구소 건립…이르면 10월 착공

(주요내용) 부산과 울산 중심의 원전해체 산업 육성을 주도할 원전해체연구소 건립 사업이 핵심 관건 중 하나인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사업’(이하 원전해체기술 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계기로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원전해체연구소는 이르면 오는 10월 건립 첫 삽을 뜰 수 있을 전망이다.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원전해체연구소 건립 사업의 핵심인 원전해체기술 개발 사업이 지난달 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원전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의 오염도를 줄이는 등 원전해체 전반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R&D 사업이다. 산업부 등은 당초 2020년 5월 이 사업에 대한 예타에 도전했다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한 차례 탈락했으나 사업비 규모를 줄여 도전한 끝에 이번에 예타를 통과했다. 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향후 설립될 원전해체연구소 내부 장비를 구축하고 R&D를 진행할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다.

URL: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61517212659234

□ 2022.06.16. 김영선 의원, “창원 원전업계 생태계 복원… 산업클러스트 지정”

(주요내용) 김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나온 기업들의 목소리를 잘 들었다”며 “원전업체들이 다시 일감을 확보할 방안을 찾겠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통해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수출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대형 원전에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전(SMR) 기술확보와 원전 해체 시장 진출 등에 힘을 보태겠다”며 “앞으로 원전사업 다각화와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원전산업을 리드해 가자”고 밝혔다.

URL: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7190

□ 2022.06.17. 원전해체센터 10월 착공..2026년 장비구축 완료

(주요내용) 국비와 시비, 한국수력원자력 출연금 등 2천513억을 투입해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원전해체연구소가 오는 10월 첫 삽을 뜰 전망입니다. 울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원전해체연구소의 장비구축 연구개발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전해체연구소는 이르면 오는 10월 공사에 들어가 2024년까지 사무동과 연구동 등을 건립하고 2025년 실증분석동을 준공, 2026년 장비구축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URL: http://web.ubc.co.kr/wp/archives/99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