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02.02. ‘사용후 핵연료 2043년까지만 원전 보관’ 특별법 추진

(주요내용) 고리원전 등에 건설하려는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임시저장시설)의 사용 기한을 2043년까지로 못 박는 법안이 발의된다. 정부가 당초 2035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하고도 이를 2043년까지로 목표 시점을 미룬 바 있다는 점에서 부산을 비롯한 원전 보유 지역에선 “정부를 못 믿겠다”는 불안감과 우려가 팽배한 만큼 정치권에서 법을 통해 이를 못 박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2043년 중간저장시설이 확보될 때까지 원전 내에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중간저장시설 확보의 경우 이미 2035년에서 2043년으로 미뤄진 바 있어 정부가 제시한 ‘시한’을 못 믿겠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URL: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20218570068794

□ 2023.02.03. “방사성혼합폐기물, 원전 해체 도래 전에 선제적 제도 정비 나서야”

(주요내용) 방사성혼합폐기물은 ‘원전 해체과정 중에 발생이 예상되는 방사성물질과 비방사성 위해물질을 포함한 폐기물’로서,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시에서만 규정돼 있다. 또한, 인수·처리 기준 역시 구체적인 위해물질의 대상과 범위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크게 방사성혼합폐기물의 정의 규정 여부, 위해물질의 초과기준 정비, 용어사용 통일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은 “방사성혼합폐기물의 위해물질 기준 및 인수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별도 개념 정의를 법에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URL: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20310540712546

□ 2023.02.07. '방폐물 포화' 앞둔 고리 원전 숨통…임시저장시설 7년 뒤 운영

(주요내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포화를 앞둔 고리원전에 숨통이 트였다.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계획이 통과되면서다. 이 시설은 2030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7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첫 이사회를 열고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지역사회 반대 등에 미뤄졌던 고리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설치가 첫발을 뗀 셈이다.

UR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8908

□ 2023.02.07. 고리원전에 첫 건식저장시설 짓기로...지역 “특별법 제정 먼저” 반발

(주요내용) 건식저장시설은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대로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되면 사용후핵연료를 바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설에 다른 지역의 사용후핵연료 반입은 엄격히 금지된다. 시설 용량은 중간저장시설 가동 전까지 필요 최소량인 2880다발 규모로 건설된다.

 한수원은 “가동 중인 원전의 지속 운전으로 전력 공급 안정은 물론, 고리 1호기 적기 해체를 위한 사용후핵연료 반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는 일단 건식저장시설을 지으면 결국에는 원전 부지가 고준위 방폐물의 영구 처분장이 될 가능성을 걱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URL: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2071733001

□ 2023.02.07.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이제라도 시작돼 다행"(종합)

(주요내용)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산 고리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발전소 인근 주민과 원전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수원은 7일 서울 중구 방사선보건원에서 2023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URL: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0718502646113

□ 2023.02.14. [원전산업 대전환](하)선진국 선점 원전해체 시장, 우리나라도 진출 본격화

(주요내용) 국내 원전 산업이 부흥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원전 해체 산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당장 올해 우리나라의 첫 번째 원전 고리 1호기의 해체가 시작되는 데다 전 세계에 지어진 600여기의 원전도 해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약 462조원 규모의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이 2030년부터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방사선 관리, 방사성폐기물 처분, 초음파 제염 등 관련 기술을 확보한데 이어 이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URL: https://www.fnnews.com/news/202302141427530086

□ 2023.02.21. 원전 가동 중단 위기론 나오는데…고준위법 입법 논의 뒷전

(주요내용)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2030년부터 가득 차게 됐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21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고준위법안 3건이 가장 후순위로 밀리면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소위가 끝났다. 소위에 상정된 28개 법안 중 고준위법의 논의 순번은 11~13번이었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순번이 변경됐다.

URL: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2114525817474

□ 2023.02.24. 경북도, ‘2023년 워터밸리 비즈니스 위크’ 개최

(주요내용) 대구·경북 공공기관의 물산업 계획 및 국내외 물산업 현황과 전망, 물산업의 또 다른 기회 ‘원전제염해체에서 발생하는 물속의 방사성핵종 제거 및 처리기술’ , 물 관련 인·검증 제도 현황 소개 등 물산업 정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와 4차 산업과 물산업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발판을 위한 공무원·공공기관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 등도 열렸다.

URL: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622484

□ 2023.02.27.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 원전 폐기물 기관 현장 방문

(주요내용)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오는 28일 원전 방사성폐기물 관리 유관 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처분과 관련, 건식저장시설 건설 및 관리·운영 등 주요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확인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7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가결된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과 관련해 지역 사회가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시민들 불안을 해소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처분 등의 주요 현안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이뤄졌다.

URL: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30227500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