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01.04. 원전 건설 강국 이어 ‘해체 강국’ 노린다

(주요내용)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원전해체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은 원전해체 기술 고도화를 통해 원전 全주기 기술력을 완비하고, 해체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은 202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발맞춰 국내 원전해체 기술과 경험확보를 통한 해외 시장진출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은 자국 해체시장 중심이나 시장이 확대되는 2020년대 후반 이후 글로벌 경쟁 체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체기술 고도화와 ICT 융합기술의 접목, 원전의 해체 경험을 통해 글로벌 해체 기술 경쟁력 및 해체실적을 확보한 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URL: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864

□ 2023.01.10. 고리 1호기 해체 본격화…460조 시장 첫 단추꿴다

(주요내용) 지난 2017년 6월 우리나라 첫 원전인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가 올해 본격 해체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들이 원전해체 산업 육성을 위한 작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전 세계적으로 건설된 원전 600여기 가운데 현재까지 해체된 원전은 단 21기에 불과하다. 정부는 고리 1호기 해체를 계기로 원전해체 기술 고도화를 통해 원전 전 주기 기술력을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세계적으로 걸음마 단계인 원전해체 산업에서 과연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URL: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020

□ 2023.01.12. 정부, 독일과 '원전 해체 사업' 협력 강화…"적극 투자 필요"

(주요내용) 정부가 현재 원전 해체 사업을 추진 중인 독일과 원전 해체 디지털화, 해체 기술 전문가 교류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해나간다. 청정 에너지 확대와 효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투자에도 나설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12일 화상으로 '한-독 실장급 에너지 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위기 속에서 탄소중립 달성 노력과 함께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청정에너지 확대와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URL: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12_0002156316&cID=10401&pID=10400

□ 2023.01.12. '핵폐기물' 해법 찾기 본격화…26일 고준위법 공청회

(주요내용) 난항을 거듭하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고준위법) 논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는 법안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26일 공청회를 진행한다. 다만 여야가 제출한 법안끼리 쟁점이 남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에 고준위법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쟁점 사안을 두고 공청회 진행을 통해 논의한 후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 계획대로 법안이 2월 내로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올해 안에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URL: https://www.etoday.co.kr/news/view/2212014

□ 2023.01.19. “한국서 원전 멈출 시간 앞당겨졌다” 경고 나오는 까닭

(주요내용) 정부와 원전 업계에 따르면 애초 2031년이던 전남 영광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보관 수조의 용량 포화 시점이 2029~2030년으로 1~2년 당겨진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방폐물학회)에 의뢰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등 재산정에 관한 연구 용역’에 따른 결과다. 산업부와 방폐물학회는 다음 달 최종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탈원전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 산업부는 한빛과 고리는 2031년, 한울은 2032년 차례로 원전 내 수조가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탈원전을 폐기한 윤석열 정부가 연한이 다 돼 가는 원전 10기를 연장해 가동하기로 하고, 원전 가동률을 높이면서 일정에 변화가 생겼다. 한빛원전 1·2호기는 2025~2026년 차례로 가동을 멈출 계획이었는데 계속운전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포화 시점이 다소 당겨졌고, 2032년으로 예상됐던 경북 울진 한울원전도 1·2호기가 최초 설계수명이 끝나는 2027~2028년 이후에도 가동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1~2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URL: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41390?sid=101

□ 2023.01.19. 원전 비중은 확대되는데, 방폐물 처리법은 ‘낮잠’… “방폐물 처리 대란 현실화 하나”

(주요내용)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차성수)이 특별법 대비 하위법령 조문안과 주요 쟁점 도출을 마련중이다.

 19일 공단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관련 중요 쟁점사항을 선별하고 특별법안 내 시행령으로 위임된 항목 45개에 대해 관련 조문안을 마련해,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입법대응 논리를 개발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공단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분야 주요 이해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토론회를 열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운영할 방침이다.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저장소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원전 수요 등 새 정부의 원전 적극 정책 대비 현 고준위 방폐물 저장시설이 부족해지면서, 고준위 방폐물 포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URL: https://www.ceoscoredaily.com/page/view/2023011915545258219

□ 2023.01.2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법제화…찬성측 "저장시설 포화" 반대측 "시민사회 배제"

(주요내용) 국회는 26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조성 절차와 기준을 법제화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와 찬성 측은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다가온다는 점에서 불가피성을 강조했고, 환경단체 측은 지역사회 공론화가 부족했고 최종처분장 설치 시점 명기가 성급하다는 우려 입장을 냈다.

URL: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26_0002170808&cID=10301&pID=10300

□ 2023.01.26. 원전 수출 관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입법 속도…국회 공청회서 필요성 공감

(주요내용) 원자력발전 수출의 관건으로 꼽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EU 택소노미도 원전을 포함했지만,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가동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시한을 정했다. 반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관련한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에서 관련 시한을 정한 법안이 통과되면 이에 따르게 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원전 계속 운전 시 사고저항성핵연료 적용시점(2031년)도 유럽연합(2025년)보다 늦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위 의원들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관련 법안 3건이 논의 중이다.

URL: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30126010005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