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2.01. 조성돈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고준위특별법 국민소통 나서

(주요내용)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위해 5개 원전지역 지자체․의회․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조성돈 이사장은 최근 기장군을 방문해 정종복 군수와 관련부서 공무원들을 면담하고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원전소재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5명과 간담회를 갖고 고준위 처분시설 건설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URL: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0201024131017

□ 2024.02.01. 월성1호기 해체 작업 본격 채비…한수원, 계획서 초안 원안위 제출

(주요내용)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원전 1호기 해체계획서 초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제출하면서 월성1호기에 대한 해체 준비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일 한수원에 따르면 월성1호기 해체계획서를 지난달 31일 원안위에 제출, 오는 8일부터 60일간 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등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초안에는 원전 해체 일정, 원자로 등 기기와 시설해체 계획, 해체 방사성폐기물 처리 ,주변지역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URL: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0123

□ 2024.02.02. 월성원전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7월쯤 제출될듯

(주요내용) 지난 2019년 12월 24일 영구정지된 경북 경주 소재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최종해체계획서가 올해 7월쯤 제출될 전망이다. 월성 1호기 해체 작업을 위한 사전 절차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시을)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계 법령에 따라 월성 1호기 해체승인 신청은 영구정지 5년 이내에 해야 한다. 해체 승인 신청 전에는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을 두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한수원 측은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초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민의견수렴 대상은 ▷경주시 ▷포항시 ▷울산(중구·남구·북구·동구·울주군) 등이다.

URL: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020214175291008

□ 2024.02.05. 원전 안에서 썩어가는 핵폐기물… 국회만 바라보는 주민들

(주요내용) 사용후핵연료가 포화상태에 이르면 원전가동이 멈출 수도 있다는 점도 주민들에겐 걱정거리다. 원전이 멈추면 지역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원전 인근 식당, 상점 80%가 문 닫아야 할 수도 있다”며 “특히 지원금마저 끊기면 주민들 생계는 더 어려워지고, 유치금으로 운영되는 장학금 복지 사업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울주군 주민들은 2월 ‘국회의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또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순서를 밟게 된다. 손 회장은 “이번에도 특별법이 못 올라가면 처음부터 설득작업을 해야 해 하세월일 것”이라며 “다음 국회를 바라보며 지역 연대를 도모하는 것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URL: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72146?sid=101

□ 2024.02.08. 한수원,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주민공람

(주요내용) 주민공람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경주, 울산(북구·중구·남구·동구·울주군), 포항 등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 내 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번 주민공람은 오는 4월7일까지 60일간 시행되며,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을 공람할 수 있다.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주민의견제출서를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이를 최종해체계획서에 반영하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URL: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1713

□ 2024.02.09. 폐기물 쌓여 원전 멈춘다?…전기요금 영향은?

(주요내용) 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오는 29일 열립니다. 이달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들이 처리 우선순위로 꼽힙니다. 이 가운데,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아 뒷전으로 밀려난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입니다.

 정동욱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돈으로 환산하면 수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라며, "한전의 구입 부담이 늘어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먼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원전이 멈추면 전기요금과 전력 수급 등 우리 삶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URL: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370017?sid=101

□ 2024.02.09. 경주 월성원전 1호기 해체 절차 개시

(주요내용) 한국수력원자력은 8일부터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의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다. 안전성평가, 방사선방호, 제염해체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담겼다.

 주민공람 대상지역은 경주, 울산, 포항 등 기초자치단체 7곳이다. 주민공람 기간은 오는 4월 7일까지 60일간이며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공람할 수 있다.

URL: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73135?sid=102

□ 2024.02.11.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시급

(주요내용) 국내 원자력업계의 최대 난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한데, 설 연후 열리는 21대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란 원자력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원자력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030년부토 국내 원자력발전소들이 임시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순차적으로 포화된다. 이에 따라 현재 임시로 저장돼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고준위 방폐장 없이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 오는 2066년에는 모든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 저장소가 가득찬다"며 "2024년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URL: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4020905504784531

□ 2024.02.12. 원전 이어 27조 방폐물 수주 시장 놓칠라…"이달 말 골든타임"

(주요내용) 연간 27조원 규모의 방사성폐기물(방폐물) 관리 시스템 시장이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다.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운영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은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 시설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관련 시장도 선점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원전 수주, 설비 개선 수주에 이어 방폐물 관리·처분 관련 수주도 국가 수출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국내 고준위 방폐물이 쌓여가는 속도와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특별법이 필수적이나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해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특별법이 중간 저장시설부터 최종 처분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URL: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97602?sid=101

□ 2024.02.13. 日핵폐기물처분장 선정 1단계 조사 2곳 완료…"2단계는 불투명"

(주요내용) 일본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NUMO)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을 위해 홋카이도 슷쓰(壽都)와 가모에나이(神惠內)를 상대로 벌여온 문헌조사를 완료했다고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 절차는 3단계로 이뤄져 지도와 자료 등을 살피는 문헌조사에 이어 굴착한 암반을 분석하는 개요 조사(약 4년), 지하 시설을 설치해 적합성을 판단하는 정밀 조사(약 14년) 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현지 지자체가 반대하면 후속 절차를 밟아나갈 수 없는 만큼 실제로 이들 2곳에 대해 2단계인 개요조사가 진행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홋카이도의 스즈키 나오미치 도지사는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개요 조사가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URL: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03076?sid=104

□ 2024.02.15. 경주시, 월성원전 1호기 해체 계획서 초안 주민공람 실시

(주요내용) 월성원자력 1호기 해체 작업을 위한 사전절차가 본격화 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8일부터 4월 7일까지 월성1호기 해체사업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해체계획서 초안 공람을 진행한다.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누구나 의견제출 가능하다.

 공람장소는 경주시청 원자력정책과를 비롯해 감포읍, 외동읍, 문무대왕면, 양남면, 내남면, 천북면, 월성동, 불국동, 보덕동 각 행정복지센터 등 총 10곳이다. 또 지역 주민들의 해체사업 이해를 돕고자 감포읍(2.20), 문무대왕면(2.21.), 양남면(2.22.), 청소년수련관(3.5.)에서 4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URL: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19658?sid=102

□ 2024.02.15. 경주시·한수원, 월성1호기 해체 관련 주민 의견 묻는다

(주요내용) 경북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원전 1호기 해체계획과 관련해 주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15일 경주시에 따르면 동경주와 시내권을 구분해 총 4차례의 주민설명회가 열린다. 한수원이 주관하며 감포읍, 문무대왕면, 양남면에서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순차 진행되고 도심 청소년수련관에서 내달 5일에 열린다.

해체 작업을 위한 사전절차로 설명회를 통해 지역민들의 원전 해체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와 함께 경주시는 오는 4월 7일까지 원자력정책과를 비롯해 감포·외동·문무·양남·내남·천북·월성·불국·보덕 등 10곳에서 해체계획서 초안 공람을 진행한다.

URL: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215_0002627835&cID=10810&pID=10800

□ 2024.02.20. 황주호 한수원 사장,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 제정 촉구

(주요내용)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오늘(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브리핑'에서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하는 등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해 저장 시설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방폐장 건설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URL: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665409?sid=101

□ 2024.02.21. 핵폐기물 저장조 6년후 가득 차… 신설 더 미루면 ‘원전 스톱’ 우려

(주요내용) 원전 업계에선 저장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채 더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일부 원전은 가동을 중단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사용후 핵연료가 원전 부지 내에 일정 용량 이상 차게 되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발전소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황 사장은 “대만에서는 저장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발전소를 멈추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URL: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49090?sid=101

□ 2024.02.21. 원전지역 주민도 고준위법 제정 촉구하는데…발목잡는 野

(주요내용) 고준위특별법은 2022년 11월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처음 상정된 이후 총 10여차례 논의했지만 아직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소위에서 여야간 협의점을 찾지 못해서다. 결국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해 처리키로 했지만 흐지부지됐다.

 최대 쟁점은 저장용량이다. 야당은 원전 설계수명인 40년 어치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노후원전이라도 안전성 검토를 거쳐 수명 연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의원안과 이인선·김영식 의원안은 각각 저장용량을 ‘설계수명 중 발생량’과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량’으로 명기했다.

URL: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77313?sid=101

□ 2024.02.22. 원전 생태계 복원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법안’ 표류

(주요내용)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원전 생태계 복원에 꼭 필요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약칭 고준위 특별법)이 표류하고 있다. 국회 계류 중인데 여야 간의 극심한 입장 차이로 5월 말 21대 국회 기한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고준위 특별법은 1978년 첫 원전 가동 이후 원전 부지에 대책 없이 쌓여 있는 1만8900t가량의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이다. 원전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장점이지만, 부산물인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갈등 및 대립으로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UR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0023#home

□ 2024.02.22. 방폐물 원로 포럼,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주요내용)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은 공단의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하고, 방폐물 분야 원로들의 제언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제2차 방사성폐기물 원로포럼’을 지난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폐물 원로 포럼은 방사성폐기물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의 원로들로 구성됐으며 이번 포럼에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원로 포럼은 건의문에서 “고준위 특별법은 국민, 원전 소재 지역주민과 미래세대가 감내해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이며, ‘민생법안’으로 온전히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URL: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071

□ 2024.02.23. "고준위특별법 즉시 제정"…원전업계·주민·학계 범국민 모였다

(주요내용) 21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원전지역 주민을 비롯해 산·학·연, 유관기관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과 법안 대표발의자인 이인선·김영식 의원, 원전을 지역구에 둔 김석기(경주)·정동만(기장)·서범수(울주) 의원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40년 이상 고준위 방폐물을 원전 내에 두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인 고준위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RL: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03137?sid=101

□ 2024.02.23.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조속 제정하라”

(주요내용) 40년 이상 고준위방폐물이 5개 원전 내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고준위방폐물 처리장을 위한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원자력산업협회를 비롯해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 관련 업계도 성명을 통해 “원전산업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21대 국회가 협치와 합의의 정신으로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URL: https://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40765

□ 2024.02.23. 원전 주민들, 국회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이달 처리를”

(주요내용) 경북 경주를 비롯한 원전 지역주민과 산·학·연 관계자들이 23일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의 2월 중 처리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 진정 국민이 원하는, 국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행사에 참석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남은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산중위 통과를 위해선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면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RL: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223_0002637508&cID=10810&pID=10800

□ 2024.02.27. 원전 해체 기술도 '세액공제' 혜택 받는다…최대 18% 적용

(주요내용) 앞으로는 원전 해체나 방사성폐기물 처분 관련 기술도 ‘신성장 사업화 기술’ 범위에 포함돼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우선 정부는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를 확대했다.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에너지·환경 및 탄소중립 분야 등의 시설을 추가한 것이다.

 특히 에너지·환경 분야에는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 등 영구정지 원전 해체 및 방폐물 처분 관련 기술이 들어갔다.

URL: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40227.99099007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