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뉴스

2023년 3월 원전해체 뉴스

  • 운영자
  • 날짜 2023.03.30
  • 조회수 297

□ 2023.03.05. 박일준 “203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확보 못하면 원전가동 중단”

(주요내용) “203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면 에너지 안보를 떠받치는 버팀목인 원전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동도 못하는 원전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해놓고 방치하게 된다. 원전지역의 주민을 위해서도, 전력 소비자인 일반국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제정 시급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제정되면 부지선정에 착수해 20년 내 중간저장시설을 마련하고 이후 17년 내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책 없이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확충을 추진하면서 인근 지역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정부는 중간시설 확보 전 원전 포화가 먼저 도달하기 때문에 원전 부지 내 한시적인 건식저장시설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URL: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30502109958063006&ref=naver

 

□ 2023.03.05. 과학은 "문제없다"지만 사람들은 "믿기 어렵다" 日 원전 오염수 포비아

(주요내용) 오염수 해양 방류는 방사성 오염물질을 그냥 바다에 갖다 버리는 것이나 매한가지다. 다만 과학적인 팩트와 실체적 진실에 기반해 일본의 책임 있는 행동을 압박하는 게 필요하다.

 해양에 방류하는 건 화학약품으로 방사능 물질을 침전시켜 핵종을 제거하는 다핵종 처리설비(알프스·ALPS)를 통해 정화한 '오염처리수'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오염수를 정화하면 세슘·스트론튬과 같은 방사성 물질이 제거된다. 오염처리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도쿄전력은 원전 용지 안에 오염처리수와 바닷물 수조를 각각 설치해 광어 등 어류와 전복, 해조류를 양식하고 있다.

URL: https://www.mk.co.kr/news/columnists/10668587

 

□ 2023.03.07.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명회 무산

(주요내용) 7일 오후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고리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경수로 건식저장시설 설치 설명회가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오후 2시30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회의장 앞을 막아선 탈핵부산시민연대 회원들의 시위로 인해 제때 시작하지 못했다.

URL: https://www.sedaily.com/NewsView/29MXNIJRQ1

 

□ 2023.03.08. 한수원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이미 86% 포화…"저장시설 시급"

(주요내용) 고리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 때문인데 기존 저장시설의 포화 시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설비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시민단체는 고리원전에 건식저장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임시 저장이라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URL: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308000638

 

□ 2023.03.08.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올해 상반기 중 설계 들어간다

(주요내용)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고리 3호기 야외 주차장에 설치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이 부지의 면적은 3만3000㎡로 축구장(7140㎡) 5개 정도를 합친 것과 같다. 다만 건식저장시설이 설치되는 실제 면적은 1만7000㎡ 수준이라는 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설명이다.

URL: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30308.99099002214

 

□ 2023.03.08. 국회서 막힌 고준위법 "이러면 원전 멈춰야..." 사활 거는 산업부

(주요내용) 지난달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무산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이 한 달 만에 논의를 재개한다. 당장 7년 뒤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로 원전이 가동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론이 불거지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고준위법의 통과가 시급해졌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고준위법 통과와 관련한 협조를 당부하는 등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URL: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0815130334578

 

□ 2023.03.15. 정부, 사용후 핵연료 과세 방안 검토…이중과세 논란·전기료 오를 수도

(주요내용)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지역 내 원전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사용후 핵연료 과세 필요성이 제기되자 실효성 점검에 나선 것이다. 다만 부처별로 이견이 분명하고, 이중과세 논란도 있어 실제로 세금이 부과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6일 회의를 하고 사용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매기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유발(외부불경제)하는 발전시설, 지하자원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URL: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052162&code=61141111&cp=nv

 

□ 2023.03.19.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안전우려 과도

(주요내용) 고리원전 용지에 건설하려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가 포화를 앞두고 있어 이를 보관할 시설이 필요한데, 반대 목소리가 있는 것이다. 반대 측 논거는 빈약하기 그지없다. 우선 안전성 때문이라는데, 이미 동일한 설비가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한국 역시 월성원전 용지에서 수십 년 동안 안전하게 운영 중이다. 건식저장시설은 원전과 대등한 내진 기준 등에 따라 설치된다. 자연대류에 의해 냉각되고 콘크리트 방벽에 의해 차폐되므로 전력도 필요 없다. 철저히 자연력에 의해 가동되기 때문에 설비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없다.

URL: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10687264

 

□ 2023.03.29. 경주 ‘중수로 원전해체기술원’ 부지 3년 만에 확정…월성원전 인접 나산리

(주요내용) 경북 경주에 들어설 중수로원전해체기술원 부지가 3년 만에 월성원전과 인접한 나산리 일원으로 확정됐다.

 29일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전날 블루원에서 열린 원전해체연구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본격 건립에 나서기로 했다.

URL: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29_0002245583&cID=10810&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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