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08.0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핵심기술, 10년 내 국산화 추진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오후 2시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핵심 요건인 '운반 및 저장 분야 R&D(연구개발) 기술 로드맵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부가 지난달 20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R&D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각 기술 분야별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운반 분야 10개 요소기술과 저장 분야 20개 요소기술에 대한 R&D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고준위 방폐물 안전 관리에 필요한 운반·저장·부지·처분 분야 104개 요소기술과 343개 세부 기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URL: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80418473124193
□ 2022.08.10. “고준위 방폐물 모든 단계 관리기술 확보해 국민안전 책임”
(주요내용)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중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출범 직후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발표하고 산업부에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설립했다. 하지만 원전 확대를 위한 선결 과제이자 마지막 퍼즐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다. 이미 우리나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임시 저장시설은 줄줄이 포화를 앞두고 있다. 정부도 폐기물 처리의 중요성을 인지해 지난달 ‘고준위 방폐물 연구개발(R&D) 로드맵’을 발표하고 2060년까지 1조4000억 원을 투입하는 방폐물 기술 확보전에 본격 돌입했다.
URL: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809/114885392/1
□ 2022.08.11. 원전기업 37% 매출 '0'…원전해체·신규 건설에 中企 일감↑
(주요내용) 정부가 탈원전 폐기와 원자력 산업 육성을 추진하면서 원전 중소기업들의 일감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 수력원자원은 고리 1호기 해체사업과 2호기 계속운전 추진에 투입되는 1조원 예산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봤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전 중소기업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51개 품목을 확정하고 기술개발에 필요한 R&D 자금 219억원을 지원한다.
URL: https://www.news1.kr/articles/4769395
□ 2022.08.15. 원전 포함 K-택소노미 최종안…고준위 방폐장 확보 관건
(주요내용) 정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는 최종안 발표를 당초 9월에서 추가 연기를 시사한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방폐장) 확보를 위한 세부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1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을 전제로 고준위 방폐장 확보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다.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 물질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한 후 더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URL: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81510253345785
□ 2022.08.23. 정권 바뀌고 '탈탈원전'도 하는데…방사성폐기물 과세 언제 이뤄지나
(주요내용) 방폐물에 지방세를 과세해 방사능 누출 사고 등 잠재적 위험 대비, 안전 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원전 소재 지자체,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다. 경북도를 비롯해 부산, 울산, 전남 등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2014년부터 방폐물 과세를 안건으로 채택해 중앙정부, 국회 등을 상대로 건의 작업을 벌이고 있다.하지만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과세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부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등과 중복되고 증가한 세수만큼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등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인다. 탈원전을 기치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동원전 중지, 원전해체 등에 이목이 집중돼 '방폐물 과세'는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URL: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82315500563471
